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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7

blog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본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 2024. 2. 20.
blog 내용증명 작성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우편제도로서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내용증명 어떤 경우에 쓰나요?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 2024. 2. 17.
blog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재산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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