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요건 | 1.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부양요건 |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온라인)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하기 링크를 통해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 접속 하도록 합시다.
2) 메인화면에 보이는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클릭 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사업장 회원이라면 사업장 로그인을, 개인이라면 개인 로그인을 진행 하면 됩니다.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 동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5) 건강보험 세대주,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이체 등 정보를 입력 합니다. 작성 예시는 아래과 같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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