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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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이다.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

 

1)규모 기준

[별표_3]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소기업_규모_기준(제8조제1항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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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중소기업_규모_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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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3.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 STEP 1 ~ STEP 5 까지 진행한다. 각 STEP 마다 필요한 자료 및 설명은 하기를 참조 바란다.

3) STEP1은 온라인 자료 제출이다. 제출 서류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증명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다.

 

* 자료제출 시 주의 사항
-법인세 : 수정, 기한 후, 법인세 결산월 변경했을 경우 자료제출 불가
-원천세 : 기한 후, ENC파일 제출불가 (ENC 파일은 원본파일로 다시 제작 후 제출), 원천세는 월별 신고 시 12개, 반기 신고 시 2개로 각각 제작하여 제출

 

4)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로그인을 진행하고 필요한 파일을 선택하여 제출한다.

 

5) 자료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확인을 클릭하고, 마침을 클릭한다.

 

 

6) STEP2 제출자료 조회이다. 아래와 같이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의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7) STEP 3 신청서작성이다. 아래 작성 가이드를 참고 하자.

 

①. 기업유형 : 법인기업
②. 본점사업자등록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
③. 최근사업기간말일 :

12월 결산 2019-12-31

6월 결산 2019-06-30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 표 중 손익계산서 에 표시된 사업기간의 마지막 날짜
④.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공공입찰용 +그 외/그 이외 中 선택
⑤. 주업종 : 세무대리인 있다면 →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세무대리인 없다면 →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 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⑥. 2019년 발생매출액 이 가장 큰 업종
- 전년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선택
⑦⑧. 저장 후 다음 페이지 이동
※ 파란색 네모칸은 지점이 있거나 외감기업, 합병분할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입력할 것.

 

8) 다음은 주주현황 입력이다. 주주 인원수에 맞게 행 추가 클릭 하고, 주식비율 합계가 100%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이후 다음을 클릭한다.

 

9) 주주가 국내 타법인이면 구분에 국내법인 으로 선택, 기업명,법인번호,주식비율,외감대상여부 선택하고 저장 이후 다음을 클릭한다.

만약 주주가 외국법인이면 구분에 외국법인 으로 선택, 기업명,주식비율,외국법인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여부 선택하고 저장한 이후 다음을 클릭한다.

 

 

10) 다음은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한다. 하기 작성 가이드를 참고 바란다.

①. 해당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제출 완료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인원 (해당 칸에 인원이 안떠 있다면 해당 월의 자료
는 제출되지 않은 것임.)
②. 연구전담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공받은 데이터 자동반영 되므로 입력 안됨
임원: 법인인 경우 등기 된 사내이사(사외,감사제외) 입력. 없으면 0 입력
* 임원 란에 상시근로자 수 그대로 입력하지 말 것!
③. 월 소계가 마이너스 값이 뜨면 안됨
④.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 상시근로자 수 입력. (지점이 없을 경우 입력안함.)

 

 

11) 진행이 완료되면 STEP5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다.

 

4. 마치며

본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행정적인 면에서라도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어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며 이 포스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