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상여금 포함 여부, 계산방법

반응형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 산정에 기본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나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정기 상여금 중 통상임금의 포함되는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과 유사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지칭하며, 기본급 외 직무수당, 물가수당, 업무수당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대표적인 기준을 이용해 판단합니다.

1) 정기성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간격이 일정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정기 상여금이고 2개월, 분기, 반기 등 규칙을 갖고 들어오는 임금은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2) 일률성
일정 조건 및 기준에 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이라고 하며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에는 일정 조건과 해당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항도 이에 해당합니다.

3) 고정성
초과근로 시 지급 여부가 업정, 성과 및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면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고정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및 해고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3.통상임금 적용 계산법

4.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예를 들어 연차수당, 연장근로 수당과 같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일 및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